전국 391개 호흡기전담클리닉서 'C19 검사·치료' 본격 시행
[보건타임즈] 3일부터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표)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월 28일 C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에 따라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면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C19 의심 증사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신청 지정된)'에 방문하게 되면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단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C19 유행상황, 지출 규모 등을 고려,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안건 심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재정부담과 절차 진행 등에 내놓은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했다.
< 부대 의견(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월 28일) >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감염병 예방관리법률에도 불구, C19 대응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로 전환한 병·의원 신속 항원검사에 들어가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안건과 관련된 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추후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권한 사항이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3. 이후 재난 상황 시 적용할 '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을 3월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3일부터 전국 391개 호흡기전담클리닉서 C19 검사·치료 본격 시행
C19 검사·치료 동네 병·의원 명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등 온라인에 공개
앞서 중대본은 우선,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관리와 동선 분리가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중심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6일 운영지침을 공개했으며 호흡기클리닉 운영자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1월 26일과 2월 2일 설명회를 실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439곳 중 428곳이 새로운 검사․치료체계 개편에 참여한 가운데 391곳이 3일부터 즉시 운영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기관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사․치료체계 개편과 운영지침을 지난달 28일 지자체에 배포한 뒤 2월 2일 교육을 했으며 1월 31일 의료계에 안내했다.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비, 신청․접수 안내 등 준비사항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C19 검사·치료에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두 차례로 나눠 집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월 8일부터는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해 수시 접수토록 한다.
중대본은 2월 1일 기준으로 따져 현재까지 전국 의료기관 총 1,004곳이 C19 검사·치료에 신청을 상태이며, 2월 3일 343곳에서 운영 개시되며 이후 1,004곳까지 확대될 것으로 의사협회가 집계했으며 다만, 연휴 등으로 최종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봐 실제 운영 가능한 일자를 최종적으로 확인, 이용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목록과 운영 시기를 3일 오전 중 최종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래 표 중증병상 현황)
이에, ▲ 역학적 연관성 ▲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 60세 이상 ▲ 자가 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일 때 ▲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등 PCR 우선 검사 대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역학적 연관성 ▲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 60세 이상 ▲ 자가 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일 때 ▲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1월 26일부터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를 우선 시행한, 광주․전남․평택․안성 4개 지역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4개 지역 총 41개 선별진료소에선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6일간 ▲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 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 총 8.4만 건 ▲ 역학적 연관성, 의사 소견에 따른 유증상자, 60세 이상, 신속항원검사 양성 등 PCR 검사만 19만 건 실시했다.
자가 검사키트 검사(8.4만건)에선 양성 687건이 확인됐으며 이후 PCR 검사로 연계, 523건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상태다.
같은 기간, 호흡기전담클리닉 43곳에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4,246건을 실시(양성 146건, 양성률 3.4%)했다.
정부에선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 1월 28일까지 총 220만 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했다.
다음으로 2월 4일까지 추가로 466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전달, 총 686만 명이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을 배송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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