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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2월15일 16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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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분기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1명당 '수급자 2.5명→2.3명' 강화
보건복지부, '2023~2024년 2.5명, 2025~2026년까지 2.3명 인력배치' 한시인정

15일 '올해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내년 상반기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복지 용구 급여서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 방지 용품, 자세 변환 용구 등 22개' 제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과 급여비용 등 고시 개정안' 의결

[보건타임즈] 내년 4분기부터 증가하는 노인성질환(표 1, 2)에 비례 차질을 빚는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현행 수급자 2.5명 당 1명에서 2.3명 당 1명으로 강화한다.
2023년에서 2024년까지는 2.5대1, 2025년에서 2026년까지 2.3대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할 예정이다.

또 고령층의 다양화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역사회 내 거주하며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하는 등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한다.

이 뿐만 아니라, 법정 국고지원금(예상 수입액의 20%)을 확보,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하며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와건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 부대의견 결의문 등 이행계획 ▲ 장기요양기관 방역 관리 현황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과 급여비용 등고시 개정안 등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이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의거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사회적 합의 기구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논의,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인상과 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증액을 의결하면서, 가입자·공급자 측 위원은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운영 합리화와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 인력 배치기준 강화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와 건전화 방안 등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새로 공개한 장기요양기관 방역 관리 현황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져 지난 13일 0기 현재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86.6% 마쳤다.

수도권 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PCR 검사는 지난달 12일 이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며, 같은 달 18일 입소자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수도권 이외에 기타 지역은 PCR 검사를 주 1회 시행, 추가 접종 2주 경과 후 면제된다.

앞으로 복지부는 이달 12월 방역지침 준수 여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 대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 용구 급여에서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 방지 용품(양말 등), 자세 변환 용구 등의 제품 22개를 제외되며 급여비용 조정 신청서 제출, 수입원가‧경제지표 변경 등 급여비용 조정 사유가 발생한 39개 제품의 복지 용구 급여비용을 조정했다.

이 조치는 복지 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 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75개 제품으로 변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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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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