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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9월14일 14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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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올해 대비 0.75% 오른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수가 평균 '4.32%' 인상‥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증가

13일 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약 1조 8,014억 원' 올해 1조 5,186억 원 대비 18.6% 이상 확대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내년 0.86%' 
 
[보건타임즈]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올해 11.52% 대비 0.75% 오른다. (자료보기)

이로써 가입자가 1세대당 부담할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46원으로 올해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이며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과 수가 ▲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장기요양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 11.52%보다 0.75%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 0.86%가 된다(올해 0.79%).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약 1조 8,014억 원으로 올해 1조 5,186억 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돼 국회에서 최종확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와 공급자 측 위원이 요구한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및 운영 합리화와 투명성 강화 등을 부대 의견으로 결의했다.

2022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 위원회는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결한 약 2,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첫째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통한 안정적 지역 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을 도입한다.

두 번째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과 중증 가산 신설 등을 추진한다.

세 번째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유도하며,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별도로는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배치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4.32% 인상하기로 했다.
각 유형 인상률로는 방문 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오를 예정이다. (표1)

내년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하게 되면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1,900원에서 74,850원(+2,950원)으로 오르며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 5,500원,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 9,1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표2).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3,700원~152,000원 늘어나게 된다. (표3)

위원회는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도 다뤘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30명 미만 사업장(입소형, 주·야간)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도록 유도를 위해 가산 제도를 확대한다.

이뿐만 아니라, 중복·과다 청구 방지와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 보호·방문간호 급여제도를 개선한다.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30명 미만의 사업장에 유급휴일 적용 등 근로법령 변화와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른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해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2.5대1)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 소요와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 2.5:1(현행) → 2.3:1(내년 4/4분기) → 2.1:1(2025년) 순으로 인력배치기준을 2.1대1로 개선한다.

다만, 제도 수용성과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 기존의 인력 기준 수가를 2022년 4/4 ∼ 2024년 2.5:1, 2025년 ∼2026년) 2.3:1을 한시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 시행령과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한 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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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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