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장기요양기관 40곳 '건전성' 5개월간 기획 현지 조사

복지부-지자체,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조사, 건보공단 지원
건보공단, 지원받아 '사전예고, 조사 수용성 높이는 동시 자율시정' 유도

[보건타임즈] 장기요양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상대로 기획 현지 조사한다.

조사는 이들이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한 자의 실제 근무 여부와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이 사전 예고한다면서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장기요양기관 40곳을 찾아 현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의거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그간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현장에선 실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와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부당 운영사례가 지적돼왔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직종을 사회복지사 등으로 변경 등록해놓고선 실제로 종사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데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온 부당청구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돼왔다.
게다가 자신이 스스로 종사자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명시해놓은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 비용을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표자가 종사자(시설장 제외)로 등록된 기관은 803곳에 이른다.

이외에 종사자로 등록한 대표자가 타 직종근무자와 비교해 과도하게 고액의 임금을 책정, 운영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확인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획조사에선 대표자가 종사자로 등록된 장기요양기관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 종사자 인건비의 적정 지급 여부와 인력배치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는 기관과 주·야간 보호·요양시설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 조사를 한 바 있다.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는 치매 상병 환자에게 인지기능 약화 방지와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1대1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을 적정하게 서비스를 하면 가산 비용(수급자 1명당, 1일 5,760원 가산)을 지급한다.

이 결과, 부당 개연성이 높아 현지 조사한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 기관 60곳 중 53곳이 약 7.4억 원, 주·야간 보호·요양시설 20곳 가운데 13곳이 약 4.5억 원을 각각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혐의에 대해선 현행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처럼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한 사실을 알면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와 전국 지사) 등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 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C19 확산을 고려해 방문조사 시, 사전에 조사자에 방역수칙을 교육, 조사 대상 기관의 종사자, 수급자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실제 사례처럼 거짓이나 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현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땐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급의 일시 보류와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