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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6월09일 11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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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부터 방송 매체, 술 광고 '오전 7시∼저녁 10시' 금지
보건복지부, 방송서 '주류광고 노래금지→모든 매체서 사용금지' 강화

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서 송출하는 주류 동영상 광고 '오전 7시~저녁 10시' 금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금주 구역서 음주하면 과태료 '10만 원' 이내 부과

[보건타임즈] 이달 30일부터 TV, 데이터방송, IPTV, DMB 등 방송 매체의 주류광고가 오전 7시에서 저녁 10까지 금지되는 등 시간대가 제한된다. (표 참조/ 자료 1, 2)

여기서 정한 방송 매체는 TV에서 TV, 데이터방송, IPTV, DMB로 확대된다.
방송에서 주류의 광고 노래금지가 모든 매체에서 사용금지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 주류광고에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할 것 ▲ 알코올 17도 이상의 주류를 방송 광고하지 않을 것 ▲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 노래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조치는 주류광고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류광고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일정한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6월 3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를 광고하지 못하게 주류광고의 기준을 추가하는 동시에 금주 구역에서 음주하면 1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바뀐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옥외 주류광고는 아동·청소년 보호의 입법 취지, 불특정다수에 대한 노출도를 고려,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에서 주류광고가 기존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서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등을 타고 내리거나 이들 영업용 차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교통시설과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시설 등으로 확대됐다.

또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주류 동영상 광고를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금지한다.

금주 구역 내 음주자에 부과되는 과태료 주체와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즉 금주 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 원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미성년자 관람용으로 상영등급이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주료 광고를 하지 않도록 했다.

국가헌혈추진협의회, '보건복지부 차관' 위원장으로 구성, 운영
보건복지부, '위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

8일 혈액관리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구성, 운영된다.(자료)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헌혈 기부문화 조성과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 방향의 설정과 협력·조정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이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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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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