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강화
슈퍼마켓·일용품점 '현행 300㎡ 이상→50㎡ 이상'
이용원·미용원 '500㎡ 이상→50㎡ 이상'
목욕장 '500㎡ 이상→300㎡ 이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현행 500㎡ 이상→100㎡ 이상'
일반음식점 '현행 300㎡ 이상→50㎡ 이상'
[보건타임즈] 내년 1월 1일부터 일상생활에서 자주 찾는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면서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주 출입구의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되며 출입구의 폭이 80㎝에서 90㎝로 확대된다.( 표 참조, 자료)
이 조치는 일정 규모 이상만 편의시설이 설치돼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법률 시행령안을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부터 신·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함으로써 기존 건물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신·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하는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은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된다.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은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은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은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은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각각 강화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19(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의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피)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1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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