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7개 법안' 국회 통과

[보건타임즈] 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총 14개)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각각 공포 후 6개월 뒤와 내년 1월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이렇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 연구하기 위한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활용에서 개인정보는 가명 처리하며 분석센터를 설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 제도 간의 연계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민연금법은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며 납부기한을 확대, 수급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바뀐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은 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했으며 부과된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 재난적 의료비 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 국민의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엔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과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명시돼 어린이집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위생관리기준 준수과 위반 시 행정처분, 위반 사실 공표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그간 법 문언 해석에 대한 현장의 혼선이 있었던 CCTV 열람권 규정을 보완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법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했으며 시설을 신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증축하려 할 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인증 기준이 강화됐다.

장애인복지법은 이번에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 안전관리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조기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초연금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법 등 7개 법은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도 복지급여와 서비스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시 지원 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울 땐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