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피해자를 리베이트 로비스트로 모는 대담성까지 드러내
앞으로는 의약이나 의료기기를 거래하는 병원의 원장(주인이 실지 면허를 가진 의사인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또 특정의약품과 의료기기만 쓰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병원은 의심부터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바지의사를 이용한 무면허 주머니 원장들의 사기피해가 잇따라 터져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바지의사란 무자격자(주머니원장)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금품을 받고 의사면허증의 대여를 금지한 의료법 제65조 1항 5호를 어겨가며 빌려 준 뒤 형식상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료인을 가르킨다.
이들은 제65조 1항 5호에 의거 의사면허취소대상이 된다.
또 주머니원장이란 일정액의 금품을 주기로 하고 (바지의사의) 면허를 빌려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무시한 채 병원을 운영하는 무자격 비의료인을 말한다.
이들도 제8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주머니원장 K씨는 이러한 엄격한 법을 비웃듯 하수인 K씨와 짜고 J씨의 의사면허를 대여한 뒤 S의원(중랑구 소재)을 설립한 후 안면이 있는 제약사 근무자에 접근, 제공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만 쓰겠다며 환심을 사 돈을 빌려 가로챈 뒤 의도적으로 병원을 폐업시키는 등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리베이트 제공하면 불공정거래로 적발돼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제약사나 의료기기회사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등 대담성까지 드러냈다.
이들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은 A제약사의 관계자는 “주머니원장 K씨는 병원의 실지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쓸 의약품은 (자신이)결정한다”며 “환심을 산 뒤 차후 의약품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재 만남을 주선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만남에서 주머니원장 K씨는 돈을 빌려달라며 A사 의약품과 의료기기만 쓴다는 조건아래 6,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한 뒤 날짜에 맞춰 현금이나 수표로 보내줄 것을 독촉하는데다 받은 돈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차일피일 미뤘고 소식 없이 병원을 폐업시키는 등 사기수법을 벌인다”고 전했다.
본지 취재결과 이로인한 피해자가 수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병원 내 약국개설과 모집한 직원에게 까지 손을 뻗친 것까지 드러났다.
이들은 약국개설에 관여하면서 소유권을 넘길 것처럼 속여 통장 대신 수표로 7,0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해 모집한 직원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빌린 뒤 병원을 부도내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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