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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18일 17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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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최종결정 '도용 직접적 증거 전혀 없다' 명백
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혐의 명확히 명시돼 있다'에 반박

대웅제약 "메디톡스, 엉터리 기술 도용 받아들인 ITC의 판단은 명백한 오판"
메디톡스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했다 명시"

[보건타임즈] 지난 17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균주분쟁을 판결한 ITC 최종결정 내용을 둘러싼 주장이 서로 달라 주목을 받고 있다.

메디톡스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의 ITC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담당 변호사가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ITC의 최종판결문에 명확히 명시했다고 전하면서 비롯됐다.
하지만 대웅제약의 ITC 소송을 맡은 미국 법무법인 코브레앤킴의 담당 변호사는 최종결정은 이미 예비결정에서 도용의 직접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혀진 바대로라며 메디톡스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지적, 정면 반박하면서 서로의 주장이 점차 논란으로 커지고 있다.

이날 대웅제약에 따르면 코브레앤킴의 담당 변호사는 ITC의 최종결정에서 균주 부분을 뺀 다른 쟁점들을 새로운 판단 없이 예비결정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며 균주도용의 예비결정의 판단은 오히려 불충분한 분석을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코브레앤킴의 담당 변호사가 주장하는 기존 예비결정의 내용을 뒤집은 ITC 위원회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의 핵심은 이렇다.

첫째, ITC 최종결정에서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는 거다.
두 번째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어서 도용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예비결정에서 근거로 한 균주에 대한 분석은 불충분한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최종결정에서 ITC가 이를 인정했다고 한다.

네 번째는 도용에 대한 ITC의 판단은 명백한 오판으로 기술의 실체도 없는 메디톡스의 엉터리 기술을 도용했다고 인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제조공정이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연방법원 항소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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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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