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정부, 합동 '불법 마약류 특별단속' 강화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 '비정상 과다처방, 투약' 조사
투약‧구매량 기준 상위대상 '부적정 환자' 감시

[보건타임즈] 정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마약 특별단속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로 한 ‘마약류 특별단속을 위한 관계기관회의’에서 마약류 불법유통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특별단속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에서 불법 마약류 유통과 마약 사범(표 참조)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유통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물론 국내 범죄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약의 국내 밀반입을 막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해양에서 마약류 불법거래를 방지토록 드론‧항공순찰‧경비함정 등을 활용한 입체적 밀반입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범죄 가능성이 큰 국가 발(發) 화물이나 여행자를 집중 단속을 벌이는 것은 물론 이온스캐너 등 첨단장비를 활용, 마약류 흔적 탐지에 나선다.
우선 국내에서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고강도 단속을 이어가며 외국인의 마약 사범 증가 상황을 고려해 5톤 이상 크루징 요트와 해수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의 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다크웹 사이트를 이용한 판매 사범을 추적, 온라인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특별 단속할 계획이며, 마약류가 대량생산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 마약밀매 조직을 추적, 조사한다.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도 비정상적으로 과다처방하거나 투약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구매량 기준 상위 환자를 대상으로 부적정 환자를 감시하며 식약처, 검‧경,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밖에 정부는 올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도 현재 상황을 고려, 올 11월 말까지 앞당겨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