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행
[보건타임즈] 오늘(7월 31일)부터 외국산 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허다가 적발되면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조치는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수입식품 구매가 늘어나 문제 발생 시 영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안을 7월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기준·규격 등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 기준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했다.
주류에 대해선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연도, 숙성연도 또는 알코올 도수가 다르더라도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조방법·원재료명이 같다면 같은 제품으로 간주해 주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7-15 15: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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