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정위, 문제 삼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법 위반 혐의' 인정되지 않는다"
의협 "적극 환영‥앞으로 강력한 입장표명 할 것"
[보건타임즈] 의협이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에 반대해 펼친 집단휴진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사진 서울중앙지법 판결 기다리는 의협 노환규 前회장, 방상혁상근부회장, 최대집 현 회장)
이에 의협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의료본질을 왜곡한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강력한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재판부는 의협이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해 의료계가 지난 2014년 3월 10일 자율적으로 집단휴진을 단행한 행위를 공정위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피고 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노환규 前 회장, 방상혁 前 기획이사(現 상근부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았을뿐더러 의료서비스의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인이 문제 삼은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의협과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 강요했다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암시하는 등의 고지한 증거도 보이지 않았으며,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사업 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2016년 3월 17일 서울고법도 같은 맥락의 집단휴진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의협은 앞으로 정부의 부당한 정책 결정에 전문가로서 강력한 입장을 천명할 것이며, 다시 한번 서울중앙지법의 정당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밖에 의협은 "2014년 당시 녹록지 않은 의료환경을 좌시할 수 없다"며, 집단휴진을 전면에서 이끈 노환규 前 의협회장, 방상혁 前 기획이사(現 의협 상근부회장)에게도 뒤늦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9-13 18: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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