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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4월07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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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과다부당편취의사 실형 선고
부산지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5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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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요실금 수술용 테이프를 잘라 2~3회 사용한 후 보험금을 과다청구, 편취한 의사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판사 김영훈)은 의료기 판매업자인 A씨와 비뇨기과개원의사인 B씨가 짜고 수년간 편취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00시간,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50시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제 A씨는 115개의 세라프렌 테이프를 공급하고도 300개의 테이프를 공급한 것처럼 과대 기재해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해 B씨에게 교부했다.
이에 B씨는 요실금 치료에 사용하는 ‘세라프렌’ 테이프를 잘라 2~3회까지 수술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악용, 세라프렌 테이프 107개로 283명에게 수술을 하고도 283개의 테이프를 납품받은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해 약 1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A씨는 227회에 걸쳐 세라프렌 테이프의 납품액보다 약 8억원이 과다 기재된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66회에 걸쳐 약 2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부산지법은 판결문에서 B씨의 실형선고 이유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환자의 건강에 앞세운 점,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검찰수사 단계까지 일부 부인한 점, 편취기간이 길고 액수가 큰 점, A씨에게 적극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서비스 제공을 요구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관행이라는 점, 대학병원 교수를 역임한 의사로서 많은 사회공헌을 했다는 점, 편취한 돈 전액을 자진반납 했다는 점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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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6-17 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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