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진 회장 "이 문제 바로잡지 않고선 중환자실 의료 환경 계속 악화"
[보건타임즈] "급박하게 돌아가는 의료현장,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인력시스템(의사인력, 간호인력)의 수가 개선이 시급하다. 입원료 최고수준 1등급을 받아도 간호사 인력 비까지 포함된 가격이 하루에 고작 28만원이어서 100만 원 이상 지불하는 호주, 영국,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이 격차가 큰 데다 필수 간호사를 더 고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중환자실에선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의 컬러티가 MRI, CT보다 더 중요한 만큼 정부나 건보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개선이 다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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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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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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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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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환자의학회(회장 홍성진 ,가톨릭대 마취통증의학과)는 지난달 31일 기자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환자의 치료성적은 곧 의사, 간호사의 컬리티라고 따질 만큼 중요하지만 의료 인력수가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아 제때 필수 의료 인력조차 공급받거나 가동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임으로써 중환자의 생명권이 위협을 받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홍성진 회장은 "먼저 이 문제를 시설강화보다 바로잡지 않고선 물리적으로 중환자실의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회장은 "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고도의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언제든 상태가 극도로 나빠질 확률이 높다. 이런 현실을 국민들은 잘 모른다"며 "게다가 중환자실엔 보호자가 상주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누군가 환자를 대변해야하지만 지금으로선 차선책조차 강구할 수 없는 인력시스템이어서 이들 중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중환자실 인력수가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치료받는 중환자와 보호자는 당연히 전문화된 인력과 시설을 통해 치료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놀랍게도 실상 현재 국내 중환자실 의료수가는 중환자실을 운영할수록 적자의 폭이 커지는 비정상적인 구조여서 의료기관으로선 중환자실에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보듯 263개 병원 중 심평원 기준 1등급 중환자실은 11개소(4.2%)에 불가했으며 일부 권역에선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병원 간의 등급의 격차가 크고, 지역 간의 편차기 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학회에 따르면 이에 비해 호주 중환자실의 의료 인력시스템은 인공호흡기 환자인 경우 간호사 대 환자의 비율이 1대1, 에크모(ECMO 체외막산소공급) 환자 1명에 간호사 2명, 세부전문의 24시간대기, 전문의 4명이 커버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에크모(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또는 체외막산소화장치는 이산화탄소를 걸러 산소를 주입하는 기능을 한다.
이 의료장치는 환자의 심폐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부착, 순환기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홍 회장은 "호주처럼 할 수는 없지만 중환자나 가족들이 바라는 최선의 안전한 긴급의료나 치료를 위해선 필수 의료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우리나라의 중환자입원료는 간호 등급료로 나눈다.
홍 회장은 "중환자 100명을 돌보거나 10명을 보나 수가는 똑같다"며 "입원료 최고수준 1등급을 받아도 하루 28만원으로 간호사 인력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이다.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를 더 고용하고 싶더라도 제한된 입원료로 더 쓸 수 없다"면서 "중환자실에선 MRI, CT보다 의사, 간호사의 컬러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중환자실의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를 관리하는 전담전문의 둘지 안 둘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2015년 처음으로 전담전문의 수가가 신설됐지만 수가가 현저히 낮아 중환자 적정성 평가에서 확인했듯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명당 관리하는 병상 수가 평균 44.7병상이며 종합병원은 80.2%(178/222), 중소병원은 아예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홍 회장은 "생명이 경각에 달린 중환자가 전체 입원 환자수의 약 6%에 불과하지만 의료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약 25%를 차지한다.(2004년 심평원 자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생명보호를 우선하는 것인 만큼 중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선 양질의 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중환자 치료비의 현실화와 의료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중환자 치료비를 우선적으로 대폭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중환자의 생명권이 우선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회로 정책협의체를 구성, 이곳에서 현실에 필요한 방안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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