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바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2018년 시행 3년→1년 더 늘려 '2021년까지 4년'
2단계 2021년(3년)→'삭제'
3단계 2024년(1년)→곧바로 '2022년' 시행
지역가입자 '자동차보험료 부담 55%' 완화
보험료 부과 제도개선위 '소득보험료 파악'
[보건타임즈] 내년 7월부터 시행하려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오늘(30일) 열린 본회의의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게다가 이 건보개정안은 이미 정부와 국회가 합의를 마친 내용이 주 골자여서 30일 본회의 통과가 낙관적이다.
이로써 내년 7월 1일부터 1단계에 들어가 2021년 끝나는 시점에 곧바로 2022년 3단계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개편안 중 2단계 없이 곧바로 3단계 2022년)로 시행할 것을 요구, 이를 받아들인 정부와 ▲1단계 2018년 시행 3년→1년 더 늘려 '2021년까지 4년' ▲2단계 2021년(3년)→'삭제' ▲3단계를 2024년에서 곧바로 '2022년' 시행키로 합의함으로써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소요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2년 앞당겨, 축소됐다.
새로 개편되는 개정안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서 드러난 불형평성에 따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기준 변경과 건보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재원 확충 등이외에 지역가입자 '자동차보험료 부담 55%' 완화 ▲보험료 부과 제도개선위 '소득보험료 파악' 등이 담겨져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법제처에 넘겨지는 대로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착수, 하위 법령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넣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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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0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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