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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1월24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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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성폭행 의사 항소…여성단체 반발
“형량과하다” vs “의사면허 박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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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통영시에서 수면내시경 여성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던 의사 A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고법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심을 담당했던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달 21일 “치료를 받으러온 사람들에게 위험한 마취제를 사용해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안됐다.”며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성폭행 혐의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징역 7년은 과중한 형량이라는 판단으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여성단체는 “70년도 모자라다.”며 강력비판하고 나섰다. 또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들의 자정노력도 촉구하고 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7년형을 선고받은 것은 의사가 실토한 1명, 간호사들에게 발각된 2명 총 3명에 대한 것으로 실제 추정하기로는 50여 명이 넘어선다.”며 “한두번 해본 경험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 여성에게 회복 시 수면 마취를 시켜 변태행위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7년형을 선고받고 난 다음이라는 것. “7년형을 살다 나와 다른 지역에서 간판만 바꿔 의료행위를 할 것인데, 이를 모르고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할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여성단체관계자는 지적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의사회는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며 “아직 징계 처분을 내릴 입장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또 “의사회 최고 징계가 ‘회원자격 정지’기 때문에, 의사면허 박탈에 대해 복지부에 제안할지는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성단체는 이 같은 의사들의 행동에 대해 ‘팔은 안으로 굽는다.’며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있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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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6-28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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