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보건타임즈] 사무장병원으로부터 환수해야 할 미징수금액이 올해만 1조원에 이를 것이란 추측이 나와 관심을 끈다.
게다가 강화된 정부와 건보당국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편법적으로 법인 취득․법인 명의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적발에 따른 환수규모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이를 막을 촘촘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선 지난해 건보공단에서 추진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사항이 논의, 토론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토론회는 작년에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로 선정, 사무장병원(불법 개설된 의료기관) 적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금의 행정 집행력만으로는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 퇴출에 한계가 드러내 방지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작년 9월 '2025 뉴비전-미래전략'을 수립했으며,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불법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 적발 TF팀을 운영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보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31까지 약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T/F)'이 48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징수액은 지난해 6월말 현재 서울지역본부 관할지사 총 체납액 2,770억 원의 1.73%에 이른 액수다. 같은 해 지난 6개월간 서울지역본부 관할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가압류 등 86건의 채권확보와 강제징수를 추진하는 등 징수율 저조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등을 마련했었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공개한 적발된 불법 진료비 청구사례와 수법을 들춰보면 이미 조직범죄수위에 이른데다 이미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16일엔 정부와 건보공단, 경찰이 공조를 이뤄 의료 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53곳을 적발, 78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4명을 구속했다.
이들 사무장병원이 건보공단에 부당 청구한 진료비만 784억 원에 이르며 환수, 조치됐다.
문제는 이처럼 정부가 단속강화해도 이를 피하려 편법적인 법인 취득․법인 명의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적발에 따른 환수규모 역시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는 거다.
이들의 미징수금액만 올해 1조원에 이를 것이란 예상까지 나왔다.
이같이 사무장병원의 불법 진료비 청구행위가 수면에 떠오르면서 이를 다룰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에 보건의료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는 한국의료법학회 김필수 이사가 좌장을 맡게 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사회보험연구실장이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단국대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차의과대 지영건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의 후원은 보건복지부가 맡았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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