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기금 신설, 의료기관 세제혜택 확대’ 등 제안
[보건타임즈] 의협이 정부가 내놓은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엔 미흡하다”면서 “땜질식의 미봉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제2의 메르스 방지를 위해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가 실효성 있게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재정 확충이 우선이지만 정부안엔 소요재정 확충방안이 간과돼 있다는 거다.
두 번째는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프라(시설, 장비, 용품)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국가의 무상 지원 혹은 저리융자 등 특단의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며 병의원이 스스로 감염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킨다든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는 질병관리본부를 컨트롤타워로 지정, 실장급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면서 “질본이 감염병 확대 방지라는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 예산권의 독립이 가능한 질병관리청으로 재편하는 게 마땅하다”며 나아가 보건부와 복지부로 양분, 독립시키는 문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중에 강화돼야 할 의료전달체계가 미약한 것도 문제로 봤다.
이에 의협은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빈도를 줄일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거나 활성화시킬 정책안들이 빠져 있다면서, 환자쏠림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뢰회송제도의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지키는 병의원에 수가지원을 한다거나 이를 어긴 의료기관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을 비롯해 감기 등으로 대형병원 내원 시 본인부담을 물게 하는 차등 또 의협은 메르스 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이 재발 않도록 국무총리 산하의 민관합동으로 구성한 가칭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 위원회 등 사전에 제대로 된 대비책을 세울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밖에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종합적인 중장기 국가감염병 예방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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