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안전성, 투명성, 서비스 질과 외국인환자 편의성’ 개선
[보건타임즈] 정부가 올해 외국인환자 30만 명 유치에 나선다.(사진 이미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0일 '제2차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통해 '올해 외국인환자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대책은 메르스 사태 이후 최근 일시적으로 침체된 외국인환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한국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조치는 지난 5월까지 누적 외국인환자 100만 명을 유치했으나, 점차 시장이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질적 개선의 요구가 커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약 100조원에 이르는 거대 의료시장을 둘러싸고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환자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환자 유치에 필요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기재부·문화부·법무부·외교부·산업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중기청 차장, 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관광공사장, KOTRA 사장, KOICA 이사장, KOFIH 총재, 산업은행 총재, 수출입은행장, 병원협회장, 국제의료협회장,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이 각 위원으로 꾸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불편·불안으로는 ▲의료사고나 진료비 분쟁 등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지원체계 미비 ▲외국인의 특화된 서비스 부족 ▲성형시장 불법 브로커 ▲한국의료 정보의 부족 등 시장의 불투명성이 상존한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다.
이 대책엔 이를 본보기 삼아 한국의료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사항이 촘촘하게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의료가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중점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체계적이면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시사했다.
공개된 주요대책은 이렇다.
이를 요약하면 ▲한국의료의 안전성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편의성으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한국의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새로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마련, 의료분쟁 시 상담, 절차 대행, 통역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한다.
이와 함께 진료 시 환자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질환증상 상태 등 설명,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가입 등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을 투명화 할 방침이다.
과도한 수수료를 근절시키면서 투명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에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환급한다.
비급여 미용·성형의 경우 현재 부가세(10%)가 부과되는 대상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엔 세금을 추징하도록 세무당국에 협조를받아 세법 개정에 나선다.
새로 제정될 법안엔 신고 포상금제, 불법 브로커와 거래 금지 등 새로 도입, 한국의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셋째로 의료서비스 질과 외국인 환자가 바라는 편의성을 배려, 이들이 찾는 건강검진 대표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통합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국 검진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컨시어지 서비스의 통합관리를 실시, 고가의 진료비를 지출하는 UAE 국비환자의 통역, 교통·식단 등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외국인 환자의 입국 전 사전 검진, 사후관리에도 바짝 신경 쓴다.
연내에 환자의 병력을 전산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PPCC, Pre-post care center)을 구축,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막는 등 경쟁국가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를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근 중동국가로 확대시켜 단계적으로 고부가가치 국비환자 유치에 나선다.
하반기엔 한국의료 대표 정보포탈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에 건강검진, 부가세 환급 절차 등 신규 콘텐츠를 보완, 온라인 프로모션을 확대한다.
연말까지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 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평가에 들어가 우수기관에 선정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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