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약사회가 추진하는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불법행위”라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2일, 대한약사회 기관지(약사공론)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을 겨냥, 약사들을 진료에 참여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진 불법행위라고 판단,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주최 측과 강의 예정자들에게 전달한데다 4일엔 보도 자료를 통해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인 것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약사회 측이 교육을 중지, 의료계의 뜻을 전면 수용해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명백히 시인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의 경우 지난 5일 철회했음을 알려온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에선 의협이 발표한 입장에 지난 6일 대응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해 중심을 잡고 노력해야 할 의사협회가 본연의 자세를 망각, 자신들의 이익과 내부 선거와 연관 지은 행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등의 감정적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반성의 기미도 없이 오히려 반박하며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역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파트너로서 대한약사회가 진정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우문이 왜 잘못됐는지를 꼼꼼히 따져 고언(苦言)한다며 비판의 가도를 한층 더 높였다.
의협은 첫째로 이번에 약사회가 추진하려는 교육이 비료인인 약사가 의사의 업무영역인 만성질환관리의 진단, 치료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의도가 보였다는 거다.
의협이 꼽는 사례에 따르면 그간 약사회가 세이프약국, 소녀돌봄약국 등 비의료인인 약사로 하여금 정신적 상담 등 의료행위를 수행토록 조장한 바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의협은 만성질환의 진단, 치료 등 의사의 고유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교육함으로써 의료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하려는 것을 매우 우려한 것을 “질환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의사만의 고유 업무로 왜곡했다는 약사회의 주장을 문제 삼았다.
셋째로 다른 전문가 집단(검-경과 법조계)에 의뢰 없이 약사회의 교육을 위법-불법으로 단정 짓는 의협의 지적을 월권으로 치부한 것도 따졌다.
의협은 “만성질환의 진단, 치료 등을 하는 것이 의사의 교유업무라면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상 약사는 비의료인이며,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와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같은 정부의 유권해석 등과 비교하면 약사회의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은 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들어간다“면서 “이에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 의사단체로서 즉각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넷째로 의사가 약물학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약사회가 이를 약사법으로 문제 삼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개념을 보면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료행위의 기본 범주에 투약(조제)도 포함돼 의사가 약물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의협은 “이번 교육과정과 같이 의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려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의료계 중추단체로서 주저 없이 대응해왔다”며 “약사들의 무자격자 조제행위, 불법대체조제, 임의조제 등 명백한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0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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