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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2월26일 20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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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사 업무체계 법제화” 단호
82회 정기 대의원총회 “간호업무체계 바로 세운 간호법만 오직 존재”

김옥수 회장 “환자안전 보장되는 간호법 제정 서둘러야 한다”
새 의장단 ‘박연숙 의장, 정광숙 제1부회장, 고순희 제2부회장’ 구성


간호계가 간호사의 업무체계를 바로 세운 간호법만 오직 존재해야하며 서둘러 법제화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꺼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26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제82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 간호사법정인력 준수, 간호사의 경력단절 방지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건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새 의장단은 의장에 박연숙 당연직이사, 제1부회장에 정광숙 전남지부장, 제2부회장엔 고순희 경북지부장으로 꾸렸다.

이날 김옥수 회장(사진)은 “어려운 상황에서 간협이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통해 간호사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문을 연 뒤 “간호사의 업무체계를 법제화하도록 간호법 제정에 64만 간호사, 간호학생, 국민들이 너나없이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며 “간호역사의 한 획을 긋는 포괄간호서비스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더욱 힘을 모울 때”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급진전되면서 늘어나는 노인의료비에 대응, 먼저 정부와 국회가 나서 건강한 보험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에 둔 환자 중심의 간호전달체계와 환자안전이 보장되는 간호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국제사회에서 한국간호의 위상과 국제경쟁력을 높여 세계 간호의 모범이 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간협은 결의문을 통해 병의원이 간호사의 법정인력 기준을 준수, 안전한 간호를 실현토록 앞장서줄 것과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보호자 없이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맡길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간협은 간호사의 취업 활성화와 교육·연수를 위한 정부의 예산확보, 군복무로 공백이 생기는 남자간호사의 경력단절을 막는 동시에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맞추는 방안,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안착에 필요한 간호수가와 예산지원을 요구했다.

간협이 함께 공개된 건의문에도 결의문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건의문에 따르면 환자중심의 간호전달체계,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 환자안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정부에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간호 관리료 차등제의 기준등급을 법정인력 기준으로 개선할 것과 숙련 간호사 확보,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와 함께 근무환경 개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책, 의료기관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재차 건의했다.

협회는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간호사의 건강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대한민국의 여성 건강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여성건강코호트 연구사업도 소개했다.

이에 김 회장은 “여성건강 코호트를 진행 중에 있다. 간호사의 건강증진과 근로 환경 개선은 물론 대한민국의 여성 건강정책이 올해 반드시 추진하는 정책과제로서 잘 실현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결의문

우리 32만 간호사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여,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실현하고자 대한간호협회 제82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고령화사회의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건강 보험체계를 확립하고, 환자 중심의 간호전달체계 실현과 환자안전 및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결의한다.

-우리는 모든 의료기관이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한 간호를 실현하는데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보호자 없이도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병원이 실현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간호사 취업 활성화와 교육·연수를 위한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해 간호사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계속근무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2015년 서울 세계간호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한국간호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간호의 모범이 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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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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