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는 지난달 7일 치과의료기관 종사 직역간 협력강화 간담회에 이어 5일 제9차 회의에 불참, 강경무드에 들어갔다.
대신 치과비대위는 회의에서 질의하려 했던 ‘치과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에 대한 정부 방침’, ‘계도기간 이후 범법자 양산에 대한 정부 대책’, ‘계도기간 이후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인력수급 대책’을 서면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앞서 치과비대위는 “참석여부를 따지는 자리에서 복지부가 답변 대신 회의에 나와 얘기하라고 회신해왔다”면서 “질의 내용을 제9차 회의에서 제기하거나 토론할 사항이 아니며 먼저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성의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불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치과비대위는 회신 문을 통해 밝힌 법령 개정 등의 계도기간 이후 단체나 관련 전공 과 간의 긴밀한 공감대가 필요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에 “설사 계도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범법자 양산이라든가 인력수급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답변 없인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곽 위원장은 “계도기간 만료 전에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보건복지부는 치과비대위의 요구사항을 수용, 하루속히 치과 종사자들이 힘을 모아 국민 구강보건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면서 “회의 불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답변 없는 복지부에 있다”며 “치과에서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치과비대위가 보건복지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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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과에서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계도기간인 2015. 2.28.까지 의기법 시행령 개정 등 법령 제개정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달라.
2. 치과위생사가 수술보조, 주사행위, 투약, 신체계측, 간호관리 등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 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되고,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의기법 위반이 됩니다. 현재 비대위에서는 치과위생사들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015. 2.28.이후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간의 고소고발로 범법자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무엇인까?
3. 비대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며, 전국 16,177개 치과의료기관 중 무려 55%에 해당하는 8,809개 치과의원에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없으며 이 중 간호조무사가 없는 치과의원은 5,391개,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의원은 3,418개 기관으로 나타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계도기간 이후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인력수급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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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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