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대한의원협회, ‘건보공단 자료제출-현지 확인’에 문제

대한의원협회가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와 현지 확인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끌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지난 2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대한의원협회 연수강좌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이 지금껏 협회에 요구해온 자료제출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현지 확인행위엔 이를 규정한 현행 지침을 어기거나 오버하는 과잉이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의원협회는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지침과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의거 건보공단이 2013년 1월부터 2014 9월까지 의원협회에 의뢰한 자료제출 17건과 현지 확인 사례 32건을 분석, 드러난 문제를 조목조목 들춰내 따져가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지침대로라면 같은 유형 5건 미만 시엔 자체환수하고 5건 이상일 땐 부당유형에 한정, 사유, 기간, 대상항목 등을 명시해 최대 6개월 진료분 범위 내의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면서 건보공단이 6개월 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가 17건 중 11건으로 65%에 이른다"며 "동일유형 5건 이상시 자료제출 범위 확대라는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건보공단이 6개월 이상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례가 17건 가운데 2건(12% 각각 12개월, 18개월)으로 지침에서 정한 최대 6개월 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건보공단은 제출하기 불가능하거나 의무적으로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한 달 치 전체 환자 진료기록, 6개월 치 예방접종 명단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과잉행위를 한다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의 현지 확인행위도 도마에 올렸다.

"위·변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 없이 실시하는 현지 확인 사례가 32건 중 20건으로 63%에 이른다"며 건보공단의 자의적 판단대로 강행하려한 의도가 짙다는 게 의원협회의 시각이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현지 확인의 원칙은 ▲사전자료제출-여부에서 자료의 위·변조 또는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자료제출 요구 없이 바로 방문 확인 ▲사전 통보 원칙-인력확인, 자료의 위·변조 또는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거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엔 방문 당시에 문서교부 ▲확인대상 기간- 6개월이 원칙, 연장 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요양기관에 확인 대상 기간을 늦추거나 추가 자료제출 요청문서를 제시하도록 돼 있다.

또 의원협회는 "사전 통보 여부가 파악된 사례(28건) 중 아예 없었던 현지 확인이 4건(14%)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도 자료 위·변조나 증거인멸, 인력확인, 긴급을 필요로 할 때 사전고지 없이 현지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라면서 건보공단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실시된 과잉행위로 의심된다는 거다.

여기에 사전 통보된 24건 중 시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현지 확인 당일 아침 요양기관에 고지된 건수만 3건이며 6개월 이상 연장 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야 할 6개월 이상인 경우가 32건으로 이 가운데 4건 모두 연장확인 문서를 제시 받은 바 없었고 심지어 기간은 10~30개월까지 다양한데다 과거부터 문제가 됐던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현지 확인하는 사례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실제 의료현장에 현지 확인 나온 공단 직원들이 지켜야 할 절차를 아무 거리낌 없이 무시하는 실정"이라면서 "건보공단 자료제출과 현지 확인의 규정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을 명시화 해 이들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의원협회는 건보공단 직원들이 제대로 절차를 지키는지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앞으로 계속 된다면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의원협회는 의뢰된 건보공단과 복지부 실사들을 통계적으로 사례를 분석,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놔 주목을 받았다.

여러 현안을 다뤘던 의원협회 연수강좌엔 사전등록 1,122명 포함해 1,200여명의 회원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의원협회는 이번에 회원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어지럼증 감별과 치료 ▲응급상황 대처와 의료분쟁 ▲개원의가 알아야 할 이비인후과, 피부과, 산부인과 질환 총 정리뿐만 아니라 최근 관심이 증폭되는 통증치료와 IVNT 등 강의를 강화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