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회계 이해 없이 매년 되풀이 되는 과장” 일축
병원 계와 시민단체간의 대형병원의 경영 이익을 둘러싸고 한 바탕 시비가 벌어져 눈길을 끈다.
먼저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수가인상과 영리 부대사업 확대하려고 대형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해 이익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직접 경실련을 겨냥, “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매년 되풀이 되는 과장일 뿐”이라면서 “사실과 다르다”며 각을 세웠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25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무제표 세부작성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연구용 진료·건물증축·의료장비구입·대학운영 등을 위해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며 경실련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른 논리를 폈다.
병협은 “경실련이 문제 삼는 병원들은 국세청의 준비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증축했으며 이들 자산에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면서 “이를 준비금으로 비용처리하고 다시 감가상각을 하게 될 경우 이중으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병협에 따르면 준비금을 적립한 후 5년 이내에 법인병원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병원의 수입으로 다시 환입됨으로써 오히려 의료이외 수익으로 계상돼 세금혜택을 받았던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가산해 물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부러 경영이익 등을 축소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한다는 경실련의 억지는 이치에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게 병협의 설명이다.
또 병협은 “수가인상을 위해 일부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고 있다는 경실련의 주장도 잘못된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의 논리를 정리하면 이렇다.
매년 건강보험의 수가 산정 시 활용되는 환산지수는 의료손익(의료수익-의료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준비금은 아예 제외된다는 거다.
병원협회는 이와 함께 “수가인상을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를 수가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사례나 고의로 경영 이익을 축소해 수가인상과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며 “경실련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 억지 논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병원협회는 “연례행사처럼 돼 버린 경실련의 경영이익 축소 의혹에 더 이상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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