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비만해소, 척추교정 또는 성기능을 강화했다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가 심각한 수준까지 나돌아 꼼꼼히 따져본 뒤 구입해야 할 것 같다.
식약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인터넷, 방송, 신문 등을 통해 의료기기를 거짓·과대 광고한 행위를 단속, 총 632건(단속 현황/ ☞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93372591-13.pdf)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632건의 업종은 ▲의료기기판매업 386건(61.1%) ▲의료기기제조업 24건(3.8%) ▲의료기기수입업 6건(0.9%) ▲기타 216건(34.2%)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한 행위는 342건(54.1%)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인 경우는 207건(32.8%) ▲광고 사전심의 받지 않은 미필은 83건(13.1%)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된 632건의 주요 사례를 3가지로 나눠 공개하면 이렇다.
# 첫 번째는 ‘근육통 완화’의 ‘개인용조합자극기’ 효능·효과를 ‘허리, 복부 체지방 분해’,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된 ‘부항기’의 효능·효과를 ‘비만해소과 군살제거’ 등, 의약품 흡수를 도와주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의 사용범위를 ‘여드름 자국과 잔주름 치료’ 등으로 광고해왔다.
두 번째는 공산품이 의료기기로 둔갑한 실례다.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의 효능·효과를 ‘허리교정와 척추측만증의 치료용', ‘수소수 생성기’를 ‘아토피 치료나 소화촉진에 효과’인 것처럼 속였다.
세 번째는 ‘성기능 강화용 링’의 효능·효과를 ‘발기부전, 조루, 외소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행위다.
식약처는 이처럼 허위나 거짓광고가 심해져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의료기기 구매 시 안전 구매요령에 숙지, 유의해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된 곳에서 구입하며 허가 또는 신고가 된 제품인지 확인한 것을 주문했다.
이달부터 심의 받은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를 꼼꼼히 살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여부와 효능효과는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식약처는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 등은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돼 주의가 필요하며, 특정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엔 의사와 상담 후 선택·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형량하한제’는 3년 이내 재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부당이득환수제’는 3년 이내 또다시 위반하면 ‘판매(소매)가격 4~1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형량하한제과 부당이득환수제는 유재중의원이 지난 1월 입법 발의돼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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