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 발표
앞으로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는 의사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사용량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과다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약값부담 경감과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 방지를 위해 의약품 사용량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대책은 진료과목 간 중복처방 점검과 장기 투약자에 대한 총 투약일수 관리 의무화, 다수 요양기관 방문 중복처방 환자의 약제비 환수, 일반의약품 중 치료보조 개념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사용되는 자가 치료 가능 품목 건강보험 적용범위 제한 또는 비급여 전환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 불필요한 중복처방 차단
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짜에 동일성분제제 의약품을 중복 처방한 사례는 총 원외처방 약제비의 7.7%에 이른다.
이는 병원의 경우 진료과목이 다르면 상호 투약기록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다 의원급은 한 의사가 처방하는데도 환자의 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고려하지 않고 처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강심사평가원은 앞으로 한 의료기관내에서 진료과목이 다른 이유로 같은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처방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6개월간 같은 약의 총 투약일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상 과다 중복처방되면 이 부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도 장기출장, 여행 등 부득히 한 사정으로 약을 일부 중복해 미리 처방하더라도 6개월간 총 투약일수는 일주일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환자별 투약일수를 관리토록 하게 할 방침이다.
▲ 같은 성분 의약품 중복과다 투약(의료쇼핑) 관리
복지부는 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에서 특정 성분의 약을 지나치게 중복, 처방받으면 상담·경고하고 이후 개선하지 않으면 중복 사용한 약제비를 환자에게 직접 환수키로 했다. (예, 6개월간 180일 초과 200일이상 중복투약한 경우)
이와 함께 처방받은 약을 재판매 하는 등 불법 사례가 드러나면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르 받게 된다.
▲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 도입
우리나라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받는 의약품 수는 1회 평균 4.16알(2005년)로 일본 3.0, 미국 1.97, 독일 1.98알보다 월등히 많다.
우리나라 18세 미만아동·청소년에게 처방되는 의약품 수는 1회 평균 4.56알로 일본 2.02, 미국 1.64 등 외국 아동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을 복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우리나라의 의약품 처방품목수가 많은 것은 처방 행태 뿐 아니라 국민들의 약 선호 문화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의사의 처방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된 부분의 일정율(약 30%)을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가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처방총액 절감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원하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참여 전·후 처방총액을 비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병원급 이상에겐 인센티브 지급대상과 질병의 중증도, 진료과별 특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일반의약품 중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여 자가 치료가 가능한 품목은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전환된다. (약제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 개정, 2008. 1/4분기중 시행예정)
파스의 경우, 지난해 1년간 300장 이상 처방받은 사람이 5만명에 이르고 사용량이 급증(2006년 전년대비 30% 증가)했다.
정부는 파스가 경미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고려해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에게 약값을 전액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에서 ‘의약外품'으로 관리되는 은행잎제제나 치료 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연고 등도 의학적 근거 범위가 명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누수나 불필요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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