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격의료-영리병원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의사들의 총파업이 3월 3일로 잡히면서 같은 맥락의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노동·시민단체 중심으로 점차 커져 온통 시끌벅적하다.(사진/총파업)
지금의 상황은 전국의사들의 총파업에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들이 합세,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규탄하고 나섬으로써 의료계 내에서 고개를 들던 원격의료-영리병원 중단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뒤덮은 모양새다.
노동-시민단체가 의협과 3월 3일 총파업 연대 가능성도 비췄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3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뭉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3일 오전 광화문에서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저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지난달 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병원 인수합병-영리법인약국 허용, 영리적 부대사업-병원광고 확대 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은 곧 병원이 환자에게 자회사가 만든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보조용구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인하게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을 의료서비스의 원가로 책정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부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병원과 생보사가 환자를 유인 알선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추진하려는 의료정책은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를 장악한 미국식 의료체계로 향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는 국민 건강을 돈벌이에 내맡기려 한다. 국민이 의료민영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며 “국민은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별도의 부담 없이 치료받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의료민영화 저지”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의사협회가 파업출정식을 통해 밝힌 3월 파업 예고에 동의하는 한편 연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의사단체가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어떤 연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국보건노조도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부인하는 것은 꼼수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이미 민영화”라며 “이런 점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은 자본으로 투자하게끔 하고는 환자와 국민을 상대로 무제한 이익을 남기려 속셈”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미 2008년부터 국민의 힘으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막아왔다”면서 “정부가 꼼수를 부리면서 민영화를 종합세트로 만들어 발표한 것이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며 “정부가 비정상적 의료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왜 비정상적 의료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은 이 정책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임을 알고 있다. 국민을 우롱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민영화의 진실을 가리고 있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의료민영화의 진실을 알리려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유언비어로 매도하고 있다”며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아니라는 물타기 작전을 쓰고 있지만 진실을 변하지 않는다”면서 “저지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앞서 12일 의료계가 원격의료-영리병원 중단을 요구하는 전국의사 총파업을 3월 3일로 확정한바 있다.
이를 결정한 의료계 대표자 550여명은 원격의료법 개정안과 투자활성화대책 등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며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이에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엔 3월 3일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위한 의사들의 총력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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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1~12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의사협회 모든 회원은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하고 왜곡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원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총력을 모아 투쟁을 시작한다.
2. 정부가 제안한 ‘의정협의체’에 불참하는 대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주제로 새로운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한다.
3. 대정부 협상에서 원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회원의 뜻을 물어 2014. 3. 3부터 총파업을 시작한다. 단 협상의 진행상황에 따라 총파업 개시는 유보될 수 있으며 이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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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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