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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등 시각차 여전'
19일 의정간담회 의협 '4대 악 의료정책 철회'에 복지부 '불가' 고수

의협 "복지부, 모든 가능성 열려있다면서 공식적인 '철회' 불가 입장 반복"
복지부 "의협, 의대증원, 공공의대 철회, 첩약 폐지 우선 선언 후 다시 논의 제의"

[보건타임즈]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논란의 불씨가 됐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사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의 제안으로 19일 긴급 마련된 의정간담회에서 2시간 동안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정책의 논의를 했으나 서로의 견해 차이만 보였다면서 유감의 뜻과 함께 의료계가 이미 예고한 오는 21일 '제3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에 이어 예정대로 26일부터 무기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긴급 간담회는 복지부가 14일 전국의사의 총 총파업 후 18일 언제든지 협의체 등을 통해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의료계와 대화로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와 소통을 제의, 이를 의협이 받아들임으로써 성사됐다.

또 복지부는 국민, 의료계, 정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발전방안도 논의할 것을 함께 제의했다.

이날 의정이 함께 한 회의장엔 의협의 최대집 회장과 박능후 장관이 마주 앉아 서로 머리를 맞대며 2시간 동안의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차이만 확인했다는 게 이를 지켜본 주변의 전언이다.

이에 따르면 의협은 먼저 정부가 4대 악 의료정책 추진과정에 '협치'의 부재를 인정, 이를 철회한 후, 서로 코로나 19 대응에 전력을 다하자는 제의와 감염병 위기를 극복,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상태에 이르면 협의체를 통해 지역 간의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 공식적인 '철회'는 불가하다란 입장을 반복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복지부가 19일 오후 뒤늦게 발표한 의정간담회 소식은 이렇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복지부는 매우 엄중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큰 현재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과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등 현안을 풀어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대화를 해 나가자고 의사협회에 제안했다.

이에 의협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 공공 의대 철회와 첩약 폐지를 정부가 우선 선언한 이후에나, 이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 이 부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화가 종료됐다면서 이에 불구, 정부는 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하며 앞으로 계속 논의하는 것은 물론 협의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의협은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면서도 정책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복지부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의료계가 이미 예고한 대로 21일 '제3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과 26일부터 예정대로 무기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추진할 것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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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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