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강행에 불만을 드러내며 담당공무원을 비난하는 사이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 의사들이 협박과 모욕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 단독 부(판사 유재광)는 26일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 박민수 현 청와대 행정관(당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게 '포괄수가제의 제1희생자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 '뒷통수 보러 간다밤길 조심해라, 뒷통수 보러 간다' 등의 문자 메시지와 비난하는 글을 보낸 의사 8명의 혐의에 협박과 모욕죄 등을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박 전 과장의 연락처를 주고받아가면서 '포괄수가제의 제1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합니다'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보러 간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송고하거나 비난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했다.
지난 1월 법원은 박 전 과장의 고소 내용을 받아들여 협박, 모욕 등으로 100~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약식기소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에 불복, “당시 상황이 포괄수가제 확대 강행으로 정부와 의료계간의 격앙됐던 데다 정책에 의견을 개진했을 뿐, 개인을 상대로 협박이나 모욕,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 중 의사 6명에겐 협박죄와 정보 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모욕죄로 기소된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 8명은 출석하지 않아 항소 여부를 알려지지 않았다.
의사 측 법정대리인으로 나온 변호인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직종에 있는 이들로선 재판에 나오기가 부담스러웠다"면서 "이 재판의 판결결과를 들여다보면 거친 말투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했다 혐의를 인정, 정보통신망 이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한 것으로 판단"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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