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의원이 쓰던 중고 내시경을 헐값에 사다가 시중에 유통시킨 판매업자가 덜미가 잡혀 형사고발 조치됐다.
이 사건은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진단에 쓰지 못할 중고 위와 대장내시경을 팔다 공익침해신고 적발된 케이스여서 주목을 끈다.
이들이 시중에 팔아온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은 품질검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품질검사를 의뢰해 허가당국의 검사필증을 교부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 판매업자는 이를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사필증 없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불법으로 병·의원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공익침해신고 4건을 접수받아 넘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고발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은 병의원으로부터 진단에 쓰기 곤란한 중고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등을 싼값에 사들인 뒤 간단한 부품만 교체한 후 품질검사조차 하지 않은 채 다른 의료기관에 저가로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이들 판매업자 4명 중 1명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나머지 3명은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범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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