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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1월21일 11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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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베이트 연루의사 ‘줄 소환’에 의약계 ‘초긴장’
의료, ‘줄 소환-처벌’ 우려 제약, ‘약가연동제 적용’에 불안

서울중앙지검, ‘100여명’ 조사‥의사단체 ‘법률지원·단체소송’ 검토

최근 검찰이 약값 리베이트와 연루된 의사 100여명을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의약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00제약이 구매대행업체와 짜고 전국 병의원 1천400여 곳에 48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한 사건에 연루된 의사 100여명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약계의 시선이 온통 쏠리고 있다.

이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게 될 대상은 3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0여명이다.

검찰은 아직 전모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을 상대로 이미 기소된 00제약의 전·현직 임직원 7명으로부터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비롯해 금품을 건넸던 시점, 어떤 약 판매촉탁의 대가인지를 중점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줄 소환-처벌 우려’ 坐不安席(좌불안석)
제약 계 ‘떠오를 약가연동제 적용’에 불안

이 때문에 의료계에선 이들의 줄 소환이 리베이트 처벌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 28일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죄를 의식한 시각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법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공자와 의사를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제약 계는 리베이트와 연관된 의약품에 약가연동제를 적용, 00제약이 약값삭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이 사건의 진행추이와 처벌 수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의사단체, ‘리베이트 연루 의사 구제’ 나선다
‘법률지원·단체소송’ 검토‥의협 반응에 ‘관심’

이 사건의 상황이 커지면서 이를 예의주시해왔던 대한의원협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의사단체가 00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누가 연루됐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향후 법률 지원, 단체소송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협회는 최근 가진 긴급회의에서 이 사건의 실태파악과 지원책 마련을 논의했다.

윤용선 협회장은 “긴급회의에 소환통보를 받은 의사 0명이 참석했다"면서 "이들 대부분은 00제약이 생산하는 의약품의 교육이나 홍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 또는 PMS(의약품 시판 후 조사)등에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구매대행업체가 마련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윤 협회장은 “이들은 검찰이 리베이트 혐의로 보는 의약품처방 대가인지를 전혀 모르는데다 구매대행업체와 00제약간의 관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히 의사들의 의학적 지식 즉, 지적 재산을 활용했을 뿐이라며 억울해했다”면서 “수사당국이 이번 사건과 연루됐다고 판단내린 의사 수는 잠정적으로 약 1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혐의내용을 조사한 뒤 억울한 의사들에게 검찰조사에 대응할 법조인을 지원하고 나아가 단체소송까지 검토할 생각이다. 다만 의원협회의 역량을 고려해 우선 협회 정회원만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최근 병원의사협의회도 같은 내용의 긴급회의를 가졌다.
협의회는 회원들에 대한 법률을 지원키로 결정을 내렸다.

협의회는 “이번 사건에 봉직의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인터넷상에 법률상담 게시판을 만들어 회원들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해왔다.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은 의협의 움직임에 의약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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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www.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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