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14주년 창간특집기획(Ⅲ)=“소송비 예산 늘려라” 특명

보건복지부 속사정 로펌 계에 퍼져‥“전문싸움꾼” 비아냥거림

“소송비 예산을 늘려라”

지난달 초 보건복지부 내에 특명이 떨어졌다.

최근 3~4년간 복지부가 추진해온 정책마다 법정시비에 휘말리면서 잦아진 고소고발과 거듭되는 패소로 거덜 난 소송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나섰다는 입소문이다.

복지부가 내부 입단속에 나섰지만 이런 사실은 이미 로펌에 확 퍼져 소송전문싸움꾼이란 비아냥거림 소리까지 들린다. 일각에선 자신들의 앞가림에 국민의 귀중한 혈세를 소송비로 쏟아 붓고 있다는 쓴 소리와 함께 복지부에 혈세투사(投射)당국이라는 새 별칭까지 붙여가며 입방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복지부가 상대를 법정에 세우거나 당한 건수는 얼마나 될까?

3~4년 사이 의약분야에서 벌어지는 소송 건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툭하면 소송이 벌어졌다는 뜻이다.

현재 복지부가 의약단체나 학회, 병원, 제약사와 막바지 법정시비를 벌이고 있거나 소송 중에 있는 건수만 수십 건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중 올해만 승소를 했거나 패소한 소송만 상당수에 이른다.

보건의료계의 시선이 모아졌던 소송으로는 최근 패소한 ▲NST 임의비급여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취소 소송 ▲지난 7월 1일 DRG 시행을 둘러싼 의협, 전문 진료과 4개 학회 간과 시비로 곧 법정에 오를 인터넷 공간다툼 소송 ▲면허신고제 ▲지난 5일부터 시행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 응당법 ▲쌍벌죄와 연관 리베이트 약값을 깎는 약가연동제 최소소송 ▲급여 허위청구 의료기관의 반발에 따른 소송 등 수건 ▲영상검사 수가 소송 ▲의약품 관리료, PPC주사제에 내린 행정조치로 생긴 소송 ▲입원환자 치료한 타 병원 의사 진료비 삭감에 대한 소송 ▲‘의약외품분류소송’ 등을 손에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곧 소송으로 불붙을 건만 수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반발이 심한 10월 대형병원 44곳 ‘7개 비급여’ 가격 공개 ▲사전피임약 처방 약 강행 ▲리베이트 입증 안 된 의사에 면허정지 등 크고 작은 수건의 복지부 행정조치가 법정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이들 소송건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정책이 의약 인을 옥죄고 처벌까지 하는 강제 법으로 바뀌어 이를 집행하는 정부와 불복하는 보건의료의약종사업종간의 법정싸움만 양상해낸 착각이 든다.

이들 사건의 소송비는 과연 얼마쯤 될까(?)
지금까지 공개가 안 돼 그동안 복지부가 부담해온 사건 당 소송비를 정확하게 환산할 수 없지만 대개 규모나 크기를 떠나 행정조치나 정책에 반발,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 민사 소송, 형사 소송인데다 위법시비를 가려내야 할 소송건수가 많아 변호사 수임 비, 인지대 등 재판에 들어갈 비용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진단이다.

행정소송일 경우 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승소 측의 변호사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돼 소 제기(提起)에서 종국 판결(判決) 뒤에 들어간 소송비용은 더 커진다.
항소심은 1심비용의 1.5배 상고심은 1심비용의 2배를 물게 된다.

지금까지 언론에 오르내린 소송중 대표적인 것만 대충 추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