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득공제 자료 제출 관련 혼란 최소화 위해 의견 전달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24일 헌법재판소에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해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의협은 현행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료법의 ‘의사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고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한 위헌여부 확인을 헌재에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대한 취지로 국제청이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위해 최근 공권력을 남용하는 등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 심각한 국면이라고 전했다.
또 의협은 모든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면서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환자의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의료법 제19조는 환자진료정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제차 강조했다.
한편 의협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과 환자 등이 2006년 12월 11일에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 제10조 제1문 및 헌법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사건번호 2006헌마1409 소득세법 제165조 위헌확인)를 제출한 바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28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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