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관리공단이재용 이재용 이사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은 18일 정오12시 롯데호텔에서 2008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앞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오전 8시 한의계가 제시한 2008년도 수가를 심의·의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올해 첫 시행된 유형별 수가계약 협상결과, 5개 의약단체 중 가장 높은 3.0%의 인상률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1.8원이 인상된 63.3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달 20일 개최된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의에 따라 위험도 상대가치 순증을 위해 총점의 0.9%를 높이는 대신 단가를 감소시켜 기존 단가 62.1원을 61.5원으로 재조정, 61.5원에서 63.3원으로 1.8원이 인상(3.0%)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수가계약의 부대결의사항인 ▲2007년까지 적용된 상대가치로 인하여 그간 협회에서 제기한 문제의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한다. ▲200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시에는 2007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07.9.20) 결의(매년 주기적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따라 2008년도에 조정되는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여 계약한다에 의거, 2009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시 2008년 중에 조정되는 한방 상대가치점수의 전면개편 연구를 통해 한방진료행위의 특수성을 반영, 한방 기본행위와 일부 침술 등의 상대가치를 전면 조정할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단일수가 체제하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피해를 봐왔다.
한의계는 이번에 유형별 수가계약가의 차등 적용과 2001년도 상대가치점수체계가 도입되고 한의협의 연구결과를 처음 반영해 타단체와 형평성을 공단 측에 요구했다.
이러한 한의협의 제기(양방, 치과와 같이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형평성 요구)에 공단 측은 재정여건과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과다 우려, 재정운영위원회의 계약방침(마지노선)을 내세워 당초 연구결과의 최저치인 9.33% 인상(공단은 0.5% 제시)에 못 미친 계약을 제시, 계약을 맺게 됐다.
이에 한의계는 이번 계약에서 상대가치제도 도입 이래 정책적 소외, 불합리한 적용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보건복지부와 공단,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로부터 이해와 공감대를 얻어 내고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게 된 점을 다행이라고 자평했다.
한의협은 이번 2008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참여하면서 한의원, 한방병원 경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대승적 차원에서 고통을 분담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게 됐다며 한의계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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