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택진료제('특진제')를 편법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된 병원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사진/기사와 무관)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제재방식도 표준화·규격화될 전망이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 실생활과 직접 연관 정보들이 비공개되거나 형식적으로 공개되면서 발생되는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의료소비자의 '진료의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특진제가 수익을 좇는 병원의 의도대로 편법 운용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적발된 병원 명을 보건복지부나 관할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의무화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 방식을 구체화시킬 방침이다.
권익위는 “비급여 진료비가 제각각이었다”며 “전립샘암 다빈치 로봇수술의 경우 A대병원은 평균 1,200만원인 반면 B대병원은 700만원, 치과 임플란트 시술은 A대 치과병원이 치아 1개당 평균 310만원, B병원은 150만원으로 가격차가 2배나 됐다”고 소개했다.
대개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는 세부규정이 미비해 법에서 규정한 준수사항만 겨우 지키는데다, 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정해져 가격차가 크고 형식적으로 공개돼 제각각이어서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에서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게시방식을 표준화와 함께 구체화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식품 위해정보 홈페이지의 검색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식약청 홈페이지의 식품 위해정보 공개방식을 국민들이 찾기 쉽게 개선토록 요청하는 한편 언론에 공개하는 대상기준 범위도 재검토를 권고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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