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초음파검사 급여화가 떠오르고 있다.
이로써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종별 차등제'에 초음파검사급여화가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의견과 소요될 재정 조달 문제 등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본인부담 종별 차등제가 대형병원으로 몰렸던 경증환자를 어느 정도 동네의원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 현재 초음파검사를 급여 화시켜 보완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종별 차등 제를 시행하면서 52개 경증질환자의 약제비를 대형병원은 50%, 종합병원 급은 40%, 병의원 급은 기존 30%를 본인부담하게 했다.
이결과 대형병원만 고집했던 환자 중 2/3는 종전대로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1/3가량은 동네병의원을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러한 효과에도 처방 조작 등으로 인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가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환자의 부담만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한간에 크게 일자 보완대책으로 초음파검사 급여 화를 꺼내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3월 진료 분까지 기초자료로 삼아 환자의 이동현황과 상병코드 조작현황 등을 분석, 제도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오는 7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복지부가 추가하려는 초음파 급여 화는 재정조달 문제 등이 걸림돌이 돼 재검토할 전망이다.
복지부가 고민하는 초음파 급여 시 소요재정은 2013년 보장성 확대 계획 중 6,600억 원이다.
복지부의 판단은 급여기준에 따라 많게는 1조원 이상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4: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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