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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분만병원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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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적인 독소조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면 거부하겠다“ 며 강중구 분만협회 회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산부인과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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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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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적인 독소조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면 거부하겠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분만병원협회는 26일 중앙대병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을 전면 거부하는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강중구 분만협회 회장은 “무과실 의료사고 책임을 의료인에게 떠넘겨 50% 재원을 부담'하게 하는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아예 없애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강 회장의 선창에 따라 ‘과실도 의사책임 무과실도 의사책임 무과실 강제 분담금 거부한다’ 등 6개 항을 결의했다
강 회장은 이후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은 산부인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시작으로 의료계에게 닥친 여러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의사협회 김동석 기획이사는 “정부가 조정을 신청할 때 의료계가 14일 내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법은 사문화될 수 있다”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의료계로선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 신정호 사무총장은 분만병원이 없다면 분초를 다투는 출산 등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없다. 국가가 앞장서 문제로 떠 오른 의료분쟁법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에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일방통행으로 법을 집행하려 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선포식에는 김선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하 학회), 남궁성은 학회 명예이사장, 나현 서울시 의사회장, 윤창겸 경기도 의사회장, 노환규 전의총 대표 김동석 의협 기획이사,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 강중구 분만병원협회 회장, 김숙희 학회 개원특임위원장, 박문일 모자보건학회 이사장, 조정남 이화여대 총동창회 회장, 손영수 학회 법제위원장, 김암 학회 의료분쟁 TFT 위원장, 이근영 학회 보험위원장, 민응기 학회 포괄수가 TFT 위원장, 이기철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을 비롯해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반대성명을 낸 성형외과의사회에서도 황규석 법제이사, 홍정근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9-11 19: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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