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5일 건정심 의결안건 상정…의료계 요구 반영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 7개 질병 군에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3시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마련한 안대로 7개 질병 군에 포괄수가제를 실시키로 하고 병·의원은 오는 7월, 종합병원 이상은 2013년 7월부터 의무적용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괄수가제 추진 안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추진 일정대로 15일 건정심에서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에 들어갈 방침이다.
포괄수가(DRG)는 비급여·비보험 항목을 급여화해 진료 량에 관계없이 한도액을 정해 지불하는 수가제도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급여수가를 보완하는 자원에서 오래전에 도입됐다.
7개 질병군은 수정체, 편도 및 아데노이드, 충수·서혜와 대퇴부탈장·항문, 자궁·제왕절개분만수술들이다.
복지부는 또 그동안 의료계와 학계가 복지부에 포괄수가제 시행을 조건으로 요구했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건정심에서 방향성을 의결한 뒤 오는 5월까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 관련절차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7개 질병 군에 포괄수가를 적용하게 되면 입원환자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병의원이나 종합병원의 불필요한 검사·처치, 과다진료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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