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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5월2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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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값 미국보다 비싸다는 논리 ‘억측’
제약협회, KDI 약가 분석 출발부터 오류

최근 제약계가 ‘우리나라 제네릭(복제약)의 약값이 미국보다 최고 4배나 비싸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주장에 발끈, 반박에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우리나라 제네릭(복제약)의 약값이 미국보다 최고 4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논리가 억측이라며 건강보험제도와 약가제도가 다른 미국과 비교하려는 출발시점부터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약협회는 정부가 보험약값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와 시장원리에 맡겨지는 미국 약가제도의 차이를 염두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약, 개량신약은 2007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평가를 통해 정한 적정가격(보험등재 여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협상해야 하는 2중 약가규제에 묶여 있는데다 각종 약가인하정책에 의해 깎인다.

게다가 제네릭의 약값은 특허가 만료돼 20% 인하된 신약가격의 80% 수준에서 결정되며 3제네릭, 4제네릭 순으로 더욱 낮아진다.

제약협회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장한 미국의 제네릭 약값은 그 나라의 원제 약보다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일뿐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비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기업들은 미국 시장을 겨냥해 한미FTA 발효시점에 맞춰 GMP(의약품제조관리기준) 설비를 미국 수준으로 높여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또 2007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대비 약제비 지출 비율을 근거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주장이 억측이라는 논리를 폈다.

제약협회는 2007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대비 약제비 지출 비율에서 우리나라가 약 29%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 평균 비율 18.6%보다 10% 높게 나타나지만 OECD 국가 평균 건강보험요율이 9%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5%로 낮아 나타나는 착시현상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제네릭 약값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와 약가제도가 유사한 대만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의약품마저 다국적 제약기업에 넘겨 준 대만은 보험료 수준이 우리나라의 2배(9%)지만 약제비 비중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30%대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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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webmaster@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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