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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01월0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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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퇴출’
‘건강보험급여 등재 삭제’ ‥‘신원 공개’ 특단

정부, ‘올해 서민생활물가 안정방안’에 이행담보 규정 마련 

앞으로 의약품 거래를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다 적발되면 보험급여 삭제는 물론, 제공·수수자는 퇴출되고 신원도 공개된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제10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강력한 이행담보 규정을 담은 ‘2012년 서민생활물가 안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제약-유통-의·약계-정부 간의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불법적 리베이트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우선 주체의 자정 활동을 통해 투명한 유통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비 고

 

보건복지부 실천 과제

 

일정

 

의약품비
안정방안

약가 인하 고시 시행

1월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및 약가 인하

4월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체계 시행

연중

의약품비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 강화

연중

중장기 보건의료제도 개선 방안 발표

3월

정부는 이에 따라 인센티브와 이행담보규정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중 정부가 내건 인센티브는 ▲보험의약품 대금결제기간 단축 ▲적절한 수가보전 등이다.

반면, 리베이트 단속은 강화된다.
정부가 밝힌 이행담보 규정은 ▲공정경쟁규약 준수 ▲리베이트 적발시 보험급여 삭제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퇴출 ▲명단 공표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중에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53.55%(현행 80~68%)로 인하한다.
1월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도 개선된 약가기준에 따라 약값을 조정한다.

또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가격정보 공개범위도 확대한다.

종전에는 평균가만 공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를 시·군·구청 홈페이지 뿐 아니라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이밖에 정부는 제약 계, 의료계, 정부관계자를 중심으로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수정·보완 방안과 적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약가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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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www.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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