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산부인과학회를 비롯한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대한주산의학회와 전국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일동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11월8일자)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보건복지부는 2011년 11월 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였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공정한 구제와 의료환경의 안정적 구축을 위하여 지난 23년간의 공전을 거쳐 마침내 탄생하였다. 23년간의 공전의 연혁이 말해 주듯이, 본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하여 오롯이 만족하는 이해 당사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기도 하다.
법률 조항에 많은 문제점과 의료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는 독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사들은 <시행령>의 제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신뢰와 함께, 큰 기대를 가지고 <의료분쟁조정법>을 맞아 들였다.
그러나 정부는 2011년 11월 8일 입법예고와 함께 당일 언론 뉴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대국민 홍보를 하였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전에는 무과실 분만 관련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한푼의 배상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이번에 정부가 보상재원의 반을 부담하고, (의사들의 불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만 의료기관에게 보상재원의 반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무과실 분만관련 의료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단한 일을 우리 정부가 해냈습니다.”
이로써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을 통하여 정부는 국민에게 마치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생색을 내고, 산부인과인들에게는 거의 절명에 다다른 마지막 자존심까지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제적 멍에까지 지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선량한 의사들을 호도하는 정부의 왜곡된 시각의 대국민 홍보를 보며,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노와 배신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있다.
금번 입법 예고된 <시행령>을 대하며,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마련을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간의 사적 계약이므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터무니 없는 논리를 제시하는 정부 당국자가 과연 전국민개보험 및 환자 선택의 자유가 없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국민의 의료복지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며, 일방적이고 끝없는 양보와 희생을 의료계에 강요하는 정부 당국의 처사에 분노를 느끼며 그와 함께 의사로서 자괴감을 금할 수 없음에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는 바이다.
1.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법리적으로 유과실인 경우에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와 대조되는 무과실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다.
법 46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분만이라는 본질적 위험성을 지니는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불가항력적으로 산모, 태아 및 신생아의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와 같은 저출산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산부인과의사들이 분만의료를 수행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법의 취지로 보아서도 그러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성심을 다한 공익적 의미가 강한 분만 관련 진료를 국가적으로 인정해 주고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서도, “보상재원의 마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 법 제 28조(의료사고의 조사)는 소송절차에서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의료사고 현장 실사조사 권한을 감정부에 주는 것으로, 이는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에 <시행령>에 <형사소송법> 상의 영장 발급에 준하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설정할 것을 촉구한다.
3. 법 제 47조(손해배상금의 대불)는 대불 손해배상기금의 재원 마련을 의사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대불 손해배상기금의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의사가 부담한 비용은 예치금의 성격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유 재산권의 위헌적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이상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금번 입법 예고한 <시행령>을 강행한다면, 이후의 불행한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음을 선언한다.
2011 . 11 . 28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대한주산의학회
전국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차의과학대학교 산부인과학교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1:36:38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