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면 주요 의약품의 특허를 가진 다국적 제약사들의 영향력이 커져 약값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안 오른다는 반박이 나와 혼동을 주고 있다.
야당·시민단체는 "오른다", 정부는 그럴 일이 절대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많은 신약의 특허권을 가진 화이자의 고혈압 약 노바스크가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국내의 한 제약사는 화이자가 노바스크의 특허 기간이 남아있던 5년 전부터 이 약의 성분을 개량한 제너릭 의약품을 만들어 의약시장에 공급하면서 약 값은 30% 이상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이번 한미FTA 협정은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되면서 3년 뒤부터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제의약품 제조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제약 계는 매년 3천억 원씩 5년 뒤엔 1조5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여기고 있다.
반면 정부는 특허 기간이 끝나면 복제 약 생산에 문제가 되질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주장은 지금처럼 특허가 끝나기 전에 생산되는 복제 약이 적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가 붙는다.
시민단체는 다국적 제약사가 신약의 복제 약 생산을 최대한 지연시킬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부담하는 약값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막고 약값인상도 없게 하려면 한미FTA 협정에 조건으로 들어간 특허허가연계제도의 3년간 유예기간 안에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4: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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