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비약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보건복지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해 결국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뺀 96개 법안만 상정, 정부가 기대했던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간 데다 임시국회는 총선을 두 달 앞둔 내년 2월에 잡혀져 의약 분야의 이해관계가 걸린 의약법안을 다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끝내 19대 국회로 넘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건복지위 의원들 간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 80%가 찬성하는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2월에 발표될 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지켜본 뒤 처리하자며 상정에 반대했다.(상비약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자 낙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임채민 장관(오른쪽)과 손건익 차관(원쪽))
이번에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약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거나 정부가 종합편성채널에 의약품 광고를 몰아주려는 이해계산이 깔려 있다는 주장이 맞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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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09: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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