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대표들과 곽정숙(보건복지위·예결위) 의원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표들과 곽 의원은 “장애수당 갈취, (성)폭행과 가혹행위 등 부정과 비리·인권침해 사건은 설립주체와 운영형태, 소재지 등과 상관없이 법·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곽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영화 '도가니' 열풍에 편승해 발 빠르게 내놓는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등 뒷북·땜질처방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또 “이날 광주시가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허가취소와 함께 법인이 운영하는 인화원과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를 단행키로 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 인화학교 재학생 22명에 대한 전학조치와 인화원 57명, 보호작업장 22명, 근로시설 33명 등 수용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며 “신속한 사태 수습과 후속조치로 인권 도시 광주의 명성을 되찾는 노력이 병행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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