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에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늘어나는 인건비까지 감당하기 벅차 해결책이 시급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이들 의원들의 주장을 모아 인건비 추가 부담 등 의료기관 경영에 타격이 커진 만큼, 토요일까지 휴일가산제를 확대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1주간의 근로시간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와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근로시간을 연장해 근무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근로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로자 수가 대부분 5인 이상인데다 토요일까지 진료를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하게 돼 인건비 인상이 예상된다.
이에 의협은 이번에 주 40시간제 확대가 시행되면서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현실적으로 인건비 직접 상승 등으로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며 경영유지 비용 증가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그동안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뿐만 아니라 일차의료제도 개선 논의에서 토요일 진료시 진료비, 마취료, 처치·수술료 등에 가산비를 적용해줄 것과 주 40시간제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해 온 바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1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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