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자동의 없이 광고에 수술전후 사진을 게재한 성형외과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져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재판부는 20일 A(여)씨가 "동의없이 코 성형전후 사진을 공개해 피해 입었다"며 서울 소재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얼굴 사진을 사회통념상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개해 초상권을 침해했다, 단순히 성형수술 사실만 광고한 것이지만 정신적 손해가 큰 만큼 이에 보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취지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하자 B씨 병원에서 재수술 받았다. B씨는 당시 찍은 A씨 사진을 눈 부분만 가린 채 '재수술 성공사례'로 광고목적에서 상담환자에게 보여주거나 입간판으로도 제작해 자신의 병원 환자대기실에 비치해뒀다.
또 여성잡지에 B씨가 병원 광고를 내면서 A씨의 눈만 가린 사진을 게재했다.
이를 알아 본 A씨 지인은 이 사실을알리자 이에 격분한 A씨는 "영업을 위해 동의없이 얼굴사진을 광고 등에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4: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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