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외국 원어민강사 마약사고 ‘빈번’

채용신체검사서 제출‥마약검사 강화
‘온 종합병원’ 검사 기관에 지정

최근 지난 5년간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회화지도비자(E-2비자)없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강사들의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사고가 빈번이 터지면서 느슨해진 이들의 마약검사가 강화됐다.

검?경찰과 관세청,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잡힌 외국인 마약 밀수사범 10명 중 3명이 원어민 강사인데다 신종 마약류 밀반입 비중도 전년보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개인소비용 밀수까지 크게 늘어나 심각한 상태다.

이들은 과거 국제우편 등을 통해 주로 대마초를 들여왔으나 최근에는 JWH-018, 크라톰 등 신종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이 때문에 국내 원어민강사로 취업하려는 외국인의 채용건강검진이 강화됐다.

회화지도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국내 어학원 등에 강사로 취업할 때 마약복용자로 의심되면 두 차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이 강사로 취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 시약으로 1차 면역검사를 받은 뒤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 질량분석기 등으로 2차 확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됐다.

검사 필수항목은 히로뽕 코카인 아편 대마초다.
2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비자 발급이나 연장은 불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원어민 강사가 마약을 복용하면서 강의를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아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마약검사를 하는 의료기관 기준도 강화했다.

E-2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어학원에 취업하려면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부산 온 종합병원(원장 정근)이 법무부로부터 '회화지도자격 채용신체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채용신체검사 장면)

검사기관은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소 보건의료원 가운데 자체적으로 필로폰, 헤로인, 메타암페타민, 암페타민, 대마(마리화나)등 마약류선별검사를 하거나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곳으로 제한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영어강사의 마약류나 알코올 중독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아무 의료 기관에서 간단한 키트에 소변을 묻혀 마약 복용 유무를 판별하는 ‘TBPE’ 검사만 통과해 받은 채용신체검사서를 내면 비자 발급이나 연장에 지장이 없었다.

이번에 부산 온 종합병원(원장 정근)이 법무부로부터 '회화지도자격 채용신체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정근 병원장은 "검사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법무부로부터 인정받아 우수검사실 인증을 받았다"며 "회화지도 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 원어민강사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게 돼 부산지역 학생과 부모들의 걱정을 모두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