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G20 환율논의뒤, 인하때만 연동 보험약가

환율전쟁을 종식시키려는 합의가 최대 이슈가 된 가운데 G20 정상회의가 11일과 12일 바로 눈앞에서 펼쳐졌다. 다른한편 각국 정상들의 환율 논의 뒤에 변동시 위로는 경직된 보험약가도 눈길을 보내야한다는 주장이 슬며시 나오고 있다.

2006년 이후 환율이 계속 올라 올 초까지 끝없는 고환율에 시달려온 제약사들이 1,100원대의 이전보다는 다소 안정된 환율에도 마음 한켠 개운치 못한 점이 재평가시에 환율이 인하되면 약가에 이것만은 반영되는 것이다. 900원대의 환율시대인 2006년에는 약가재평가시 1,400여 품목에서 평균 17%의 약가인하가 단행됐다고 한다.

환율이 오르면 올라서 수익이 나지 않아 허덕이고 환율이 인하되면 약가가 인하될 소지가 있어 걱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환율에 따라 완제수입약이나 수입 원료비중이 높은 국내 제조 약의 보험약가는 상하방 연동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치료재료는 2009년부터 상한금액 환율 연동제를 시행해서 환율이 오르면 상한가를 올려주고 내리면 내리고 있어 반응이 좋다고 한다. 심사평가원 유현자 부장은 제도 시행후 반응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며 "오히려 더 자주 반영해주면 좋겠지만"하고 말했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제는 2009년 4월 15일 시작돼 6개월간의 평균환율을 상한금액에 4월과 10월 매년 두번씩 반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작년 4월에는 12,000품목에 대해 8% 상한금액을 인상조치했다.

이 제도는 2007년 방사선 필름이 환율 상승으로 업체가 공급을 중단한 일까지 벌어지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마련된 것이다. 물론 치료재료는 상당수가 국내 제조보다 수입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심평원 유 부장은 약가는 환율연동제가 시행되지 않는데 대해 "치료재료는 수입이 많다"며 "약은 국내 제조도 많은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할 지 다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재평가시에 환율이 떨어질때는 약가에 반영되면서 인상때는 이를 반영않는 것부터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즉 약가재평가 제도는 A7국가의 약가 뿐만아니라 경기변동에 의한 환율의 영향에 의해서 약가가 인하되는 불합리한 요인이 있고 환율 하락이 원인이 돼 약가가 인하된 후 환율 재상승시에는 약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약가재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약가재평가로 인한 전체 인하율에서 A7국가에서의 약가인하율을 제외한 환율하락에 의한 인하율 중에서 차기 약가재평가시 환율이 재상승한 경우 약가를 일정 수준 인상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조심스럽게 내놓기도 했다.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강희정 부장은 보험약가의 환율 연동제에 대해 "생각해봄직하다"면서도 "하지만 현재도 원료가가 환율에 오르면 원가 변동으로 약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작년같은 고환율시기에도 약가조정신청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했다.

매년 오르고 있는 물가에도 보험약가는 상한가가 정해지면 올라기자 않는 점에 대해서 정부당국과 제약계 사람들간의 입장차가 나고 있다. 정부당국 관계자는 10년, 20년 전 등재된 제네릭의 경우 판매량 누적으로 개발비용 등을 다 보전했을 것으로 오히려 약값이 제 가치를 반영한지 검토해봐야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현재 기등재목록 정비사업에서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매년 물가는 오르는데 약값은 올라가지 않은 점을 들면서 제약계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자주 제기하기도 한다. 어찌됐건 변동성이 큰 국내 환율에 상방 경직된 보험약가 제도는 환율 종전이 이뤄진다 해도 관심있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동폭 큰 평균환율 예시

화폐단위	06. 상반기	09. 1.1~5.18	등락율
1$	963.4원	1381.4원	+ 43.4%
100￥	832.8원	1451.6원	+74.3%
1€	1183.9원	1811.2원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