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행정고시를 통하지 않고서도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세기 국가행정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해 60여 년 만에 공무원 채용 방식을 대수술한다.
행안부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 공채(공개경쟁채용시험) 위주의 공무원 채용 방식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 발굴 및 양성이 미흡하다고 보고, 채용 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장직 등 중간 관리층에 민간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는 안정적 채널을 마련해 개방과 경쟁 중심의 공직 충원시스템을 도모할 예정이다, 채용단계에서도 공무원으로서 적성 및 자질 검정, 국가 시험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수립 후 60여 년간 실시된 공무원 공채는 누구에게나 응시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시험을 통해 국가발전기에 젊고 유능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공직 내부의 상위직급이 고시 출신 위주로 구성돼 경쟁이 부족하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배경으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중 고시 출신은 70.6%에 이르며, 3급(과장급) 중 57.9%가 고시를 거쳤다.
또 필기 위주의 평가방식은 채용 단계에서 공무원의 적성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공무원 중심의 시험관리는 전문성을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고시 중심 탈피 채용경로 다양화
정부는 5급 공채와 병행, 경쟁할 수 있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해 각종 자격증 및 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 근무 경력을 쌓은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전문가 채용은 자원봉사 활동, 연구 및 저술, 특허 출원 실적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우선해 선발한다.
채용은 시험 준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수 자원의 공직 지원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서류 전형, 면접으로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검정해 선발하고, 합격자는 5급 공채 합격자와 2~3개월간 공동교육을 실시해 상호 경쟁을 통한 역량 개발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5급전문가의 선발 규모는 내년도에 5급 신규채용의 30%를 채용하고, 향후 정부 인력구조와 채용환경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규채용의 50%까지 전문가 채용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5급 신규채용의 72.4%가 공채로 충원됐다.
시험 명칭도 5급 선발시험에만 별도로 쓰이던 ‘고시’를 폐지하고, 7, 9급과 같이 ‘5급 공채’로 부르기로 했다. 고시는 그동안 공직내 특정 집단을 배출하는 시험이라는 권위적 의미로 쓰인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이다.
►채용방식 바꾼 외교관 선발시험 2012년 시행
2012년 시행되는 ’외교관 선발시험‘도 아랍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현지어) 능통자 및 기능, 지역별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의 소지자를 적극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특히 특수외국어 사용 지역에서는 현지 전문분야 학위 소지자나 현지어 능통자 등 전문가를 재외공관에 채용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과장급 직위 중 개방형 내년 5%까지 확대
정부는 현재 일부 직급 및 직렬에만 있던 개방형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우수한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를 경력직으로 전환해 민간전문가의 공직 중간관리자층 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과장급 직위 중 개방형은 전체 3430개 중 부처 자율적으로 31개(0.9%)를 운영중이지만 내년에는 5%까지 늘어난다.
2012년에는 본부는 물론 각 부처 소속기관의 과장급까지 개방형 직위가 확대되며, 2013년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 과장급 직위의 10%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채용경로가 다양화되면 상호 경쟁이 활성화 돼 공직사회의 경직된 체질이 유연하게 바뀌고, 국가 전체적으로 민, 관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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