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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7월22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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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짜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신고…10년내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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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심사청구 결정에서 부동산 거래시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그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양도일의 다음 해 5월 31일) 다음날부터 10년 내 과세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02년 9월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3억 100만원에 양도한 후 2002년 11월 위 주택의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관할세무서장은 전산 관리자료에 따라 위 주택을 A씨에게 양도한 B씨가 양도가액(A씨의 취득가액)을 2억 7,0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 2009년 11월 A씨에게 1,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A씨는 자신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장에게 2010년 1월 심사청구를 했다.
국세청장은 2010년 6월 부동산 거래시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 관할세무서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국세심사결정을 했다.
관련사례는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70&tb=board_notice&b_category=&id=&pg=1)를 참조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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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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